[민사]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청구소송 …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6*)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보험회사와 뇌졸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열공경색, 진구성'(진단코드 I639A)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약관상 '뇌경색증(I6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법원 감정인도 진단명을 'I69.3(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험약관상 'I63'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증'은 급성 뇌경색만을 의미하므로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뇌경색증(I63)'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시적으로 '급성 뇌경색'만을 포함한다거나 '열공성 뇌경색'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하더라도 급성 뇌경색만 'I63' 코드로 분류하여야 하고 열공성 뇌경색을 'I63'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감정서에서도 '급성 열공 경색은 뇌경색이지만 그 병변의 크기가 작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여 급성 열공 경색이 뇌경색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이어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약관상 '뇌경색증(I6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5,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물품대금 가압류이의 (울산지…

(울산지방법원 2026카단53*)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48,77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부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36,000,000원을 불법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보전권리인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수수료 납부를 강요하였다거나 상대방이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상대방의 가압류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의 전부승소에 이어 보전처분 단계에서도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속] 특별대리인선임신청 (부산가정…

(부산가정법원 2026느단20*)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과 함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보험금·해지환급금채권 등)을 협의분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합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1*)

■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3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122,387,8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물품대금 전액에 관하여 제3자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2022. 1.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전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23. 6. 12.까지 합계 39,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38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채무인수약정서, 매출처별원장, 계정별보조원장, 받을어음기업장 등 증거를 통해 채무인수약정의 존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미지급 잔액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83,387,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건설기계 사용료청구소송 (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5. 9. 19. 상대방과 항타항발기를 사용료 3,1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5. 9. 19.부터 2025. 10. 30.까지 예식장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건설기계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공정 중단이 반복되었으므로 공사 지연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 건설기계 사용 사실, 사용료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설기계 하자 및 공사 지연 사실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34,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자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사용…

(부산고등법원 2025나58*)

■ 사건내용 상대방은 제3자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의뢰인에게 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스크린골프 영업장을 양수받고 제3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와 연대하여 리스료 중도상환금 227,552,2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영업장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영업의 임차는 영업의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인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227,552,239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탁월한 역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

■ 사건내용 의뢰인은 '양산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상대방에 의해 의뢰인 소유의 토지 3필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용재결금액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수용된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수용재결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에게 5,537,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재결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 거골하관절염 추가상병불승인처…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5. 3. 13. 업무상 재해로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최초상병)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좌측 거골하 관절염'(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유합술을 할 정도가 아니어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25. 11. 1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사는 수술 이전 추적 영상에서 거골하 관절면의 불규칙성과 관절면의 불일치가 확인되고, 이는 종골 관절내 골절 이후 발생한 외상성 변화로서 좌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인 좌측 종골의 관절내 골절 및 이로 인한 거골하 관절면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의 소견은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텀 변호사 사무소, "무리하게 소송…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34세)씨는 최근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어떻게 알리고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몰라 난감한 마음뿐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부산의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성추행 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내에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사건 피해자들 중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3.4%에 불과했으며, 39.3%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넘겼다고 말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우며, 피해를 당하고도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센텀 변호사 사무소' 측은 "직장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직장 성범죄 사건을 고발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해당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여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무리하게 소송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과 대응방법 돕고 있으며 형사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에 맞추어 거짓 없이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변호사, "폭력 발생 시 올…

[CCTV뉴스=박지윤 기자]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 엠넷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연습생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인기 아이돌 그룹과 인디밴드 그룹의 멤버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그러나, 이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면, 5년 만에 총 사건수가 4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학교폭력 당사자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학교폭력은 고학년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범위가 초등학교까지 넓어졌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해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괴롭힘이거나 사이버폭력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센텀 변호사 사무소' 측은 "유형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고하게 학교폭력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우선 보호자와 해당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면 학폭위가 열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면밀히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학폭위 징계는 서면사과,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내려진다"고 거듭 강조했다.덧붙여 "가벼운 징계라도 반복적으로 내려지거나 중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 당사자의 생활기록부에 징계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산이혼변호사 “양육권·위자료 등 이…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위 사례의 김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쟁점이다.  소송절차가 개시돼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관계 진술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혼소송에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의 경우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주장에 휘말리기 쉽다.특히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이때 자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의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갈 수 있다.양육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세하고도 철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변호사의 적절한 논의를 통해 초기대응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이 가운데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센텀 변호사 사무소가 초기대응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1:1 직접 상담에 나서고 있다. 또 사안별 맞춤형 법률팀을 구성해 승소를 이끌어내며, 합리적인 수임료를 내세워 의뢰인 맞춤 승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센텀 변호사 사무소 김용필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초기대응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의 성패를 가른다”며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과 신뢰'를 핵심가치로 여기며 전문적이고 정직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춰 거짓없이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다”며 “무리하게 소송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과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변호사 사무소 `센텀`, 꼼꼼하…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 민사소송부터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은 물론 각각의 소송으로 들어가면 관련 종류가 더욱 세분화돼 있어 일반인이 법적 다툼을 준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특히 민사소송은 범위가 방대해 다양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발생 예상시부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이러한 민사소송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부당이득반환 등의 채권관련을 비롯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의 손해배상관련, 매매계약과 임대차, 권리금 등의 부동산관련, 공사대금과 재개발, 토지보상 등의 건설관련이 있다.이뿐만 아니다. 형사소송에는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의료범죄, 교통범죄, 명예범죄 등이 있는데,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수사 초기 단계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센텀 변호사 사무소 김용필 대표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오랜 기간 법정을 오가며 싸워야 할 수 있다. 각각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법정 다툼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사건은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긍하되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 또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사, 형사, 가사, 손해배상(보험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하며 사안별 맞춤형 법률팀을 구성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센텀 변호사 사무소 관계자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춰 거짓없이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리하게 소송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과 대응방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